노란우산공제 단점 및 장점, 혜택까지 체크하세요.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폐업 또는 생계 어려움 등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저축상품인  '노란우산공제'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서는 주변에서'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권유받거나 '노란 우산 공제' 가입 이유로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변의 권유와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다고 해서 꼭 가입을 해야 하는 건지, 가입 시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노란 우산 공제'의 단점을 짚어보며 장점과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중소벤처기업부(정부)에서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인 공제제도입니다.

 

'소득공제'란?

 

1년간 최종 번 돈에(과세표준) 대한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어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수입-필요경비)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원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 직장인은 매달 급여에서 세금 일부를 내다가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금을 환금을 받게 되거나, 더 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1년에 딱 한번 소득세를  한꺼번에 내게 되니,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집니다.

 

 

가입대상

 

1.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2. 프리랜서 3.3% 소득세를 내시고 돈을 받으시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최근 2개월 내에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단점

 

1.  중간에 해약 시, 소득공제받은 혜택의 일부를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만기가 없다고 정해진 상품이지만, 해지할 때 지급사유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지시, 지급사유 크게 두가지>

 

 

3.  앞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계약자의 개인 사정으로 임의해지 시에는 해약환급금의 기타 소득세 16.5%(지방세 포함)를 떼고 받게 됩니다. 

 

 

4.  만약 납부는 하고 있었지만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16.5%를 떼지 않습니다.

 이자에는 새로 생긴 소득이기에 16.5%(원천징수) 떼게 됩니다.

 

 - 소득공제 혜택을 안 받는 경우 

① 작년 소득이 너무 적거나 적자였기에,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② 소득공제 한도보다 많이 저축을 한 경우

③ 소득공제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노란 우산 공제'의 장점 

1.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상품이라 매달 저축한 금액에 복리이자가 생깁니다.

 

2. 청약저축상품에도 이자가 많지 않은데, 노란 우산 공제는 현재 연 2.7% 이율이며, 폐업을 하거나, 사망 시 해제는 연 3.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3.  장기 복리이자이므로 빨리 가입할수록 좋습니다.

 

4.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품입니다.

 

5.  대출이 가능합니다.

 - 예금담보대출처럼 내가 납부한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임의 해약환급금 - 원천징수 예상세액) x 90% 이내 금액

 - 이자 : 기준이율 + 연 3% 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6.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란 우산 공제'를 가입하여 매월 42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1년간 504만 원이 모이고, 연 소득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75만 원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연 이자로 계산을 하면 약 15%의 금리로 예금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직장인들처럼 퇴사 후 퇴직금이 나오는 게 아니기에 퇴직금처럼 활용하시거나, 폐업 후 재기할 수 있는 자금 또는 자금 부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8. 가입 후 납부한 전액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혜택

 

1. 희망 장려금의 혜택이 있습니다.

 - 신규 가입자 또는 노란 우산 가입 후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혜택입니다.

 - 해당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만큼 한 달씩 첫 1년 동안 지원해줍니다.

 

 

  - 예를 들면 서울은 지원금액이 2만 원으로 1년이면 24만 원을 더 넣어 주며, 서울에서 영등포에 해당하면 1만 원 더 추가 혜택을 받아 1년에 24만 원 + 12만 원으로 총 36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까지이니 지역별 지원금액 표를 참고해주세요.

 

2. 가입자 누구나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 건강검진, 여행비 할인, 삼성전자 LG전자등 쇼핑몰에서 할인 혜택 등이 있습니다.

 

 

3. 현재 추가로 9월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주의사항

 

1. 법인 대표는 세전 7.0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납입 도중 상황이 어려울 경우, 납부 일시 중단 또는 감액 신청 가능하니, 해약하시기 전에 먼저 이런 방법들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입 후 매년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면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해지시에 원금손실에 우려가 있는데,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다르다 보니, 소득금액에 따른 혜택이 다릅니다.

소득금액이 낮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없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금액별 차이는 있지만, 손해 보는 게 아니니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셔서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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